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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의료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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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급여기준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 (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 급여절차 : 3단계 1단계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2단계 2차 병원, 종합병원으로 의료급여릐뢰서를 의뢰하면 3단계 3차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으로 의료급여의뢰서가 넘어간 뒤 2차 의료기관 1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한다.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00/100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액
    본인 부담금액안내표
    구분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약국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본인부담 없음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
    2종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입원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
    2종 장애인 외래 250원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500원
    입원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

지원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본인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달 6천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 매월 1일 입금)
  • 장애인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1종, 2종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신청서류 : 보장구처방전 (거주지 동일 시 · 도내 의료급여기관 발급), 보장구급여신청서
  • 임신 ·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보장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 출산 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60만원(다태아100만원)(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잔액은 자동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 (의사 소견서) 1부
  • 노인틀니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적용횟수 :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가능)
    • 지원금액 : 본인부담 비용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5%, 2종수급권자는 15%를 부담
    • 신청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무치악 수급자)
    • 적용횟수 : 1인당 평생 2개(부분틀니와 중복하여 혜택 가능)
    • 지원금액 : 본인부담 비용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 2종수급권자는 20%를 부담
    • 신청서류 :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문의처

의료급여 담당자 041-930-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