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법"이라고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시행 2015. 7. 1]
사업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추진
- 사업기간 : 연중
- 대상과제 : 법령, 사업, 계획 분야
- 내용 :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 정책 개선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교육횟수 : 연2회 (200명)
-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및 실무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