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 이용자 약관(이하 "본 약관")은 보령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보령시 홈페이지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시 혹은 공지합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본 약관은 보령시 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4조 (보령시 홈페이지의 의무)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이용자가 본 조 제4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보령시 홈페이지는 본 약관 제7조에 의해 이용자의 보령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1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보령시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보령시 홈페이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보령시 홈페이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보령시 홈페이지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보령시 홈페이지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보령시 홈페이지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ID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 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계정의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보령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한, 중지 및 종료

제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보령시 홈페이지,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보령시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보령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1인의 이용자가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보령시 홈페이지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8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이용자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보령시 홈페이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 보령시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등

제11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보령시 홈페이지는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면책)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보령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보령시 홈페이지는 보령시 홈페이지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 조정)

• 보령시 홈페이지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0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