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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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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입업직불금'내년부터 지급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입업직불금'내년부터 지급
작성자 백** 등록일 2021-11-25 조회 200
첨부  
❍ 법 명: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본회의 통보

❍ 내 용: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실천과 입업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구 성: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

❍ 지급대상: 밤․잦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대상: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

❍ 시 행: 2022. 10.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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